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?

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.
남편이 외도까지 해놓고,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하면서
“이제 너도 나랑 더 이상 못 살겠잖아?”라며 당당하게 나오더래요.

너무 화나서

“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 청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!!”
라고 말했지만…
정말 그런가요?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?

이 글에서는
✅ 유책 배우자의 정의
✅ 실제 이혼 청구 가능성
✅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까지

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!

🧾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, 될까? 안 될까?

유책 배우자란,
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.

예: 외도, 폭행, 가출, 경제적 방임, 중대한 거짓말 등
→ 혼인관계를 깨뜨린 ‘잘못한 쪽’이에요.

💬 쉽게 말해
"이혼 사유를 만든 사람이 바로 유책 배우자"입니다.

📌 우리나라 대법원은 “유책주의”를 따르고 있어요.
→ 잘못한 쪽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

“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
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.”

✅ 즉, 외도한 남편이
“너도 이제 나랑 못 살잖아?” 하며 이혼을 요구해도
→ 배우자가 거절하면 법원은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.

하지만!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

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는
유책 배우자라도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.

→ 이런 경우엔 ‘혼인 유지의 실익 없음’으로
법원이 이혼을 받아들이는 경우 있음 (실제 판례 존재)

✅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‘절대 금지’가 아니라
‘매우 엄격한 조건하에 제한적으로 가능’한 거예요.

✔️ 원칙은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불가
✔️ 하지만 ‘혼인 파탄이 장기간 지속되고’, ‘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거나’,
‘재결합 의지조차 없는 경우’라면 법원은 현실적으로 이혼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.

그러니

👉 상대방이 유책인데 이혼을 요구한다면 = 거부하면 대부분 소송에서 승소
👉 내가 유책인데 이혼을 원한다면 = 법률적 전략 세우고, 증거 및 상황정리 필수

📌 무엇보다 중요한 건
혼인 파탄에 대한 ‘책임’ + ‘현재 관계의 회복 가능성’
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점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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