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 시 퇴직금 분할 어떻게 하죠?

이혼할 때 퇴직금도 나눠야 할까요?
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,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

 

저도 예전엔 “퇴직금은 받기 전까진 그냥 미래 수익 아닌가?” 하고 넘겼었는데,
지인의 이혼 소송을 도와주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

퇴직금은 아직 수령 전이라도,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만큼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.

그래서 오늘은 이혼 시 퇴직금 분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기준과 방법, 주의사항까지

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이 글을 다 읽고 나면, 나중에 억울하게 퇴직금을 통째로 놓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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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퇴직금, 아직 안 받았는데도 나눠야 하나요?

네, 가능합니다.
퇴직금은 “혼인 기간 중 쌓인 공동의 자산”으로 보기 때문에,
지금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시 미래 수령 예정 퇴직금 중 일정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어요.

 

📌 법적 근거:
대법원은 "이혼 시점에 퇴직하지 않았더라도, 혼인 기간 동안 근속하며 발생한 퇴직금 예상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"고 보고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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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어떤 경우에 퇴직금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?

혼인 중 계속 근무한 상태	✅ YES	혼인 기간만큼 발생한 퇴직금 계산해 분할
혼인 전부터 근무 중 → 혼인 중 퇴직	✅ YES	혼인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만 분할
혼인 후 입사하여 퇴직 전	✅ YES	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만큼 분할
이혼 후 입사한 회사의 퇴직금	❌ NO	혼인과 무관한 퇴직금은 분할 대상 아님

 

즉, 핵심은 “혼인 중 근속하며 발생한 퇴직금인지”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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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퇴직금 얼마를 나누나요? 계산 방법은?

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비율 × 분할 비율

예를 들어:

• 20년 근무 중 10년이 혼인 기간
• 총 퇴직금 예상액 1억 원
•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: 5:5 (50%)

👉 계산:
1억 × (10년 ÷ 20년) × 0.5 = 2,500만 원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어요.

※ 만약 전업주부였다면, 기여도에 따라 40~50%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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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4. 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, 어떻게 받아요?

이 경우 “퇴직금 분할에 대한 합의” 또는 “재판상 재산분할 결정”을 받아두어야 해요.
그리고 나중에 실제 퇴직 시, 해당 문서를 근거로 청구 가능합니다.

📌 방법:

• 협의이혼 시:
  퇴직금 분할에 대해 명확히 합의서에 기재
• 재판이혼 시:
 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에 “퇴직금의 ○%를 배우자에게 지급한다”고 명시

Tip: 회사에 퇴직금 분할을 직접 요청할 수 없고, 퇴직금 수령자는 근로자인 배우자이기 때문에
➡ 반드시 그 배우자에게 지급 명령 혹은 협의 내용이 담긴 문서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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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5. 퇴직연금(IRP, DC, DB형)은 어떻게 처리하나요?

이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.
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,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:

• DB형: 회사가 운영하며 금액이 확정됨 → 퇴직금처럼 계산 가능
• DC형, IRP형: 본인 적립식 → 계좌 잔액 중 혼인 기간 발생분만큼 계산

👉 이 경우도 재직 중이라도 잔고를 조회해 추정금액 계산 후, 비율만큼 현금으로 분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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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6. 주의사항 (절대 놓치지 마세요!)

• 협의서/판결문에 퇴직금 관련 내용 반드시 명시하세요.
  “퇴직금은 상대방 단독 소유로 한다”든지, “혼인 중 근속분 퇴직금의 50%를 지급한다”는 식으로 구체화 필요.
• 퇴직 전 이혼한 경우, 반드시 분할 근거 확보!
  그래야 나중에 퇴직 후 청구 가능.
• 상대방이 퇴직금을 일부러 미루는 경우도 있으니,
  기한 명시와 청구권 보장 문구 삽입은 필수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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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퇴직금은 미래가 아닌, 이미 쌓인 '공동 자산'이에요

이혼 시 퇴직금은 “나중에 받을 거니까 내 것”이 아니라,
혼인 기간 동안 함께 쌓아온 결과물로 보는 게 법의 기본 입장이에요.

 

따라서, 상대방이 “그건 내 미래 수익이니까 나눌 수 없다”고 주장하더라도
혼인 중 근속분만큼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꼭 챙기세요.

• 혼인 기간
• 예상 퇴직금
• 재산분할 비율
• 협의/판결 내용 명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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